[독일 교환학생] 25. 거주허가증 발급하기 : 체류허가, 임시체류허가 규정알아보기 & 서류준비하기 - 2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거주 허가증(die Aufenthaltserlaubnis) 발급하기 :

체류허가, 임시체류허가 규정 알아보기 & 서류준비하기 - 2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독일에서 거주허가증(die Aufenthaltserlaubnis) 발급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다.

저번 포스팅인 거주허가증 발급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자.

2024.09.03 - [독일 교환학생 준비하기] - [독일 교환학생] 24. 독일에서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발급하기 - 1

[독일 교환학생] 24. 독일에서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발급하기 - 1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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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허가(Aufenthaltstitel) vs 임시허가(Fiktionsbescheinigung) 이해하기

 
거주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관청에 가기 전에
이 두가지 거주허가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하는 것이 편할지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사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체류허가(Aufenthaltstitel - 체류타이틀이라고 저번포스팅에서 쓰긴 했지만)와
비자의 개념을 비교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종류에는 어떤 것 있는지 다뤄보았는데,
이번엔, 임시허가(Fiktionsbescheinigung)와의 차이를 꼭 이해해야한다.
(한국 법령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독일 규정을 알아보기란... 정말 어렵다)
 
 
체류허가(Aufenthaltstitel)

체류허가는(Aufenthaltstitel)은 우리가 이해하는, 오랜 기간동안 독일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으면 아래 사진처럼 종이와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했듯이, 이 체류허가증 카드는 자판기,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열심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다.
 

거주허가(Aufenthaltstitel) 종이 & 카드

 
임시체류허가(Fiktionsbescheinigung)

임시체류허가는 말그대로 임시로 체류를 허가할 때 발급해주는 거다.
모종의 사유로 거주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연장하지 못했지만, 독일에 거주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국인청의 판단 하에 체류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체류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한다.
(사실 모종의 사유란, 독일의 매우 느린 행정력으로 인해 갱신을 신청했음에도 허가 기간을  넘어가서 발생하는 경우가 99% 이상이다...ㅋㅋㅋ... 아 화난다)

알기 쉽게 본인의 예를 들자면, 본인의 경우 2024.02.28에 입독을 했는데,
인터뷰 약속이 2024.05.06에 잡히게 되었고, 거주허가증은 이 이후로부터 5~6주 후인 2024.06.18에 거주허가증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입독일인 2월 28일로부터 무비자 기간인 90일 후는 5월 27일이지 않은가??
즉, 이 날짜 이후부터 체류허가증 없이는 독일에 체류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청에서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해서
이 기간동안 독일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독일의 느린 행정력으로 인해 (수령만 5주...) 임시비자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하게 된다...

임시체류허가증은 아래 사진처럼 1장의 종이로 주게 된다. 
이것이 있다면, 적어도 불법체류자 신세는 면할 수 있게 된다.

임시체류허가 - Fiktionsbescheinigung 종이

2. 체류허가 규정

독일 유학생의 체류허가 규정 (교환학생 포함)
 
조금은 디테일한 체류허가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독일 유학생으로서 체류허가를 받는 경우,
연간 140일(전일 기준) 혹은 280일(반일 기준)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다만, 대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 기준에 산입되지 않고 무제한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학교에서 규정하는 의무적인 인턴십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90일 무비자 기간 이내에 신청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 기간 사이에는 무비자이므로, 당연히 자유롭게 유럽 여러나라를 여행할 수 있겠다.

 

 

임시체류허가(Fiktionsbescheinigung)에 대해...

임시체류허가의 경우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바로,
임시체류허가 최초 발급인 경우에는 무조건 독일국내체류만 허용된다.
즉, 쉥겐지역의 유럽 내 다른 국가를 나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자면,
임시체류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래 사진의 세 개 체크박스다.

 

 

 

임시체류허가를 받으면 이 세 체크박스 중 하나에 표시가 찍히게 되는데,

 

첫 번째 체크박스에 허가된 경우에는 대개, 최초발급의 경우로
독일에 체류허가가 없지만, 외국인청이 허락하는 기간 내에 거주 가능한 외국인들에게 발행되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와 해외 출국이 불가하다. (정확히는 출국 후 독일 재입국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박스는 서류신청이 늦은 경우, 외국인청이 허가를 완료하기 전까지 독일 밖으로 추방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란다.

세 번째 박스는 외국인이 이미 갖고있는 허가가 만료되었고, 이를 연장을 신청했고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다.
이 경우는 갖고 있는 허가의 종류에 따라 이 권한이 연장된다는 이야기다.

즉, 학생으로서 체류허가를 하고 있다면,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해외 출국과 근로가 가능하다.

이런 연유로, 최초 발급인 경우엔 첫번째 체크박스를,
유효기간 연장인 경우엔 대게 3번째 체크박스를 받게 되고,
이에 맞게 행동하면 되겠다.

 

발급비용

가장 중요한 발급비용은 체류허가에 대해선 최초발급 시 100 € ,

임시체류허가 발급비용은 13€ 다.

 

최초발급 시, 위 사례처럼 임시체류허가를 같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일반적으로 113 € 를 준비해가면 되겠다.

만약 체류허가 연장인 경우에는 93 €라고 한다.

 

3. 서류 준비

자 그럼, 이제 비자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았으니, 비자를 신청해보자.

비자를 신규로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목록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참고로, 이 목록은 교환학생 기준(특히 다름슈타트 공대생)으로, 유학생이나 다른 목적으로 독일에 체류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꼭 꼼꼼하게 직접 확인해보길 바란다!!

 

- 신규 신청서 : 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 - Aufenthaltsgesetz (AufenthG) 
- 여권 사진 1개
- 여권 사본, 독일 입국 도장 스캔
- 재적증명서 : Studienbescheinigung
- 재정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 Adimission Letter (교환학생의 경우에만)

 

 

- 신청서 : 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 - Aufenthaltsgesetz (AufenthG)

 

 

비자 만료 혹은 신규신청일 경우 : Erteilung 이라 적혀있는 서류여야 한다.

펜으로 작성하도록 하자.
작성법은 학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주겠지만,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유튜브를 보면 좋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z3mt9uA446Y

 

 

 

- 여권 사진 1개

여권 사진 기준이 한국과는 살짝 다르다고 한다.
규격(35 mm x 45mm)이나 이목구비가 잘 보여야하는 등 기준은 똑같으나,

한국 여권사진보다 얼굴이 더 크게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다...

(확실한 것은 아니다. 독일에 사는 다른 지인들의 경우엔 한국 증명사진도 잘 처리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아무 문제 없다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자. 독일 외국인청의 기준까지는 아는바가 없다.)

본인은 그래도 불안해서 lusien platz 지하에 있는 셀프 사진부스에서 사진 찍어서 준비해갔다.

(10유로다. 비싸다...심지어 본인이 직접 가위로 잘라야된다)

 

 

- 여권 사본, 독일 입국 도장 스캔

여권 사본과 독일 입국 시 공항에서 받았던 입국 도장을 스캔해서 프린트해가야 한다.

이건 처음 독일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만 준비하면 되겠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컬러로 스캔해야 한다는 것!!

 

- 재적증명서 : Studienbescheinigung

 

학생으로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적증명서가 필요하다.
TU Darmstadt 학생인 경우, TuCan 에서 발급하면 되겠다.

 

- 재정증명서

 

재정증명서는 독일에서 충분히 생활할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필요한 금액 기준은 월에 934유로(2024년 기준)이며, 체류허가를 받을 기간 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사실 이 내용은 슈페어콘토를 만들면서 포스팅에 자세하게 적어두었다.

궁금하면 찾아보도록 이 포스팅을 읽어보면 되겠다.

 

대부분의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엑스파트리오에서 슈페어 콘토를 만들었을 것이므로, 

엑스파트리오에서 슈페어콘토 가입 확인서를 재정증명서로 사용하면 되겠다.

"06 Blocked Amount Confirmation (Sperrbestätigung)" 을 제출하면 된다.

 

사실 재정증명을 하는 방법에는 슈페어콘토만 있는 것이 아닌,

장학금이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준비해가도 좋을 듯 하다. (당연히 교환학생들에겐 해당사항이 크게 없을 것 같다)

 

- 건강보험 확인서

독일에 들어오면서 들었던 건강보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독일 내 보험에 대한 설명은 "공보험과 사보험 및 TK 공보험 가입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며 자세히 올려두었다.

여기를 참고하자.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를 인쇄하거나

건강보험 카드(Gesundheitkarte)를 스캔해서 인쇄해가도 된다고 한다.

 

만약, 나의 경우처럼 TK 공보험에 가입했다면,

TK 건강보험 카드 스캔 혹은 TK의 가입자 확인서 발급하면 되겠다.

본인은 여권사본을 스캔하면서 같이 카드도 스캔하는게 편할 것 같아, TK 카드를 스캔해서 제출했다.

TK카드 발급받는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자.

 

- Admission Letter (교환학생만)

교환학생으로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독일대학 입학 전,

독일 대학에서 보내준 Admission Letter가 필수라고 한다.
TU Darmstadt 학생인 경우, 입독 한참 전에 이메일로 각자 보내주었을 것이다. 이를 인쇄해가면 되겠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TU Darmstadt 학생인 경우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u-darmstadt.de/studieren/studierende_tu/internationale_studierende_1/aufenthalt_international/artikel_details_de_en_204992.en.jsp

Residence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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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져서 체류허가 받는 포스팅을 한 번 더 업로드하도록 하겠다.

이것저것 규정 등을 알아보다보니, 쓸 것이 많은 것 같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독일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체류허가, 임시체류허가를 알아보고 그 규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 교환학생으로서 서류 준비하는 과정까지 함께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준비한 서류들을 들고,

직접 다름슈타트 외국인청에 방문해서 거주허가증을 발급받는 것과

수령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럼 다음포스팅에서 만나요~ 안녕~~!!